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및 위반 신고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위반한 사람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과태료는 꽤 높고 규정도 엄격하기 때문에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및 위반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및 위반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과태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또는 주차 방해행위 시에는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비롯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집중 단속 대상이며 잠시라도 주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반드시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 가능하며, 스티커가 있더라도 실제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또한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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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져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진입구, 주차면, 통행로, 그리고 장애인 차량이 주차한 공간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것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이동이나 승하차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선이나 표지를 삭제하거나 손상시켜 주차를 방해하는 행동 또한 금지됩니다. 특히 주차 시에는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로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로는 고의적인 주차 방해, 물건 적치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사다리차를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모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역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 부과는 이전까지 주로 아파트, 상가, 학교, 사무실, 공장, 공연장, 종교 시설 등에만 적용되었고, 실제 도로와 버스 터미널, 공항, 항만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에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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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저지르면 50만 원의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앞뒤, 양측면에 물건 적재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차를 대는 행위, 구역 2곳을 막는 행위. 장애인 전용 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주차 표지를 붙이거나,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실제 자동차의 차량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표지는 회수되며 재발급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마다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12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 부정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또한, 스티커를 부정하게 대여한 사람에게는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간단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내려받은 후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바로가기

 

앱 다운 후 먼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서 '불법주차 신고'와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네 번째 단계에서 위배되는 유형을 고르는 데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장애인 전용 구역을 클릭하시면 관련 안내 사항이 나오며, 사진 촬영 및 첨부 방법에 대한 설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고를 한 적은 없지만 뒷부분도 그냥 선택하면 되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앱은 사용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태료와 더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