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방법 처벌법규 알아보기

날마다 수많은 교통사고 소식들이 뉴스나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충돌 사고 중에는 앙갚음 운전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요. 보복운전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에는 보복 운전에 대한 법규와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방법과 보복운전 처벌법규 및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처벌법규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처벌법규

우선 보복운전이란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행위를 보복운전이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정의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주행 중 자신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 및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2,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등을 위반하는 행위).

보복운전은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 또는 위험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 특정 차량에 대한 행위가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만약 운전자나 다른 사람들이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느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발생했다면 보복 운전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보복운전 신고방법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복운전 신고방법이 있는데,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 국민제보 포털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바로가기

 

보복운전 신고방법 외에도 만약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 운전의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면 특정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지원 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 가능 테스트하러 가기

 

보복운전 처벌법규

일부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정차 중인 차량 추돌하기, 억지로 새치기, 가장자리 차로로 밀어내기, 차단하기, 고성 및 위협, 후진 중 충돌하기, 고의로 뒤쫓아가서 부딪히는 행동, 고의적으로 차선을 바꿔서 위협을 가하는 행동, 클랙슨과 하이빔을 사용하여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상대방 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행위 등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복운전 처벌법규입니다.

만약 보복 운전을 당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 신고방법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있어야 입증하기에도 쉽겠죠?

 

차량 블랙박스 추천

 

*난폭 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다음 9가지 항목들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 분리대 침범. 제한속도 초과. 횡단, 유턴, 뒤로 가기 금지 위반. 적절한 거리 유지 실패,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조작 금지 위반. 추월 방법을 위반하거나 추월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위반. 부당한 이유로 인한 시끄러운 소리 야기. 고속도로에서 추월 시 지켜야 할 규정 위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행위 금지 위반.

 

이렇게 아홉 가지 규정은 보편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구분되지만, 도로 위에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난폭운전으로 간주되려면 특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 9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연속해서 위반.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할 경우 법적 처벌로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 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조치. 형사입건될 경우 : 벌점 100점 부여 및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